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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횡령' 등 수사결과,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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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횡령' 등 수사결과,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3/08/30 [08:49]

경기도 특사경이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경기도 전체 예산 33조 769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14조 8,87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4.1%에 달하며, 매년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예산 낭비 등 보조금 횡령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일부 부도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특사경은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비리 행위를 척결하고자 탐문, 제보 등의 수사 단서를 통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집중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사 결과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이 수사망에 덜비가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횡령' 등 수사결과,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 행위를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돌봄교사 인건비 보조금 횡령 8,400만원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 횡령 248만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료 부당이득 145,637만원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협의(수사 중) 등 총 17명을 적발하였으며, 11명은 검찰에 송치, 6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인건비를 횡령 및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수사 결과로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등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횡령' 등 수사결과, 부당이득 15억원 넘어
사회복지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혈세 누수, 도민이 누려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키는 행위 등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수사 범위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만 국한되어'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비리 등을 엄단하고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경기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취약계층 및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뷰,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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